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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376
한자 5.18民主化運動眞實糾明-歷史歪曲對策委員會
영어공식명칭 May 18 Distortion Countermeasure Committee
이칭/별칭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주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13년 5월 24일연표보기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2017년 6월 30일연표보기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3년 6월 27일 - 「임을 위한 행진곡」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9년 12월 10일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성격 민관협치기구
설립자 광주광역시|5.18 관련 단체|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
전화 광주광역시청 5.18왜곡대응 담당 062-613-1350

[정의]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광역시, 5.18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단체가 설립한 민관 협치 기구.

[개설]

5.18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5.18 단체 등이 설립한 민관협치기구이다.

[설립 목적]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해 대응하며 5.18 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일부 보수단체 등의 5.18에 대한 왜곡·폄하가 날로 심해지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2013년 5월 24일 발족하였다.

위원회 구성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위한 결의안을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의결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5년 4월 30일 발의되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지속되는 5.18에 대한 왜곡·폄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30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진실규명위원회 설치·국가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여, 2019년 12월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5.18 왜곡·폄훼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5.18 역사 왜곡 관련법 제·개정, 5.18 진상규명활동,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 세부내용 수록 등도 추진하고 있다.

[현황]

5.18 왜곡·폄훼에 대응하기 위한 5.18법률자문관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연계하여 5.18역사왜곡대응 T/F도 운영중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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